Haemaru Kim2019년 11월 22일3분원진술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원진술자가 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가? 증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