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emaru Kim

오상방위가 뭐길래?



형법학에는 정당방위, 오상방위, 우연방위라는 개념이 있다.


3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 순서로 살펴야 한다.


1.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2. 정당화 할 수 있는 2가지 측면은?


3.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모두 갖추면? → 정당방위


4.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다면? → 오상방위


5.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면? → 우연방위


차례로 살펴 보자.



1.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사례를 들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참고로 여기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또, 폭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란, "甲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뜻이다.






2. 정당화 할 수 있는 2가지 측면은?


원래 구성요건은 다음 2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내가 사람을 폭행하는 것


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내가 사람을 폭행한다는 고의(생각)


따라서 구성요건 요소에 대응해, 위법성을 깨는 정당화 요소도 2가지가 된다.


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한 상황


나. 주관적 정당화 요소: 나를 지키기 위해 강도를 때려야겠다는 의사(생각)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모두 갖추면? → 정당방위




4.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다면? → 오상방위




5.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면? → 우연방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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